자유기고
잔혹한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이 시급한 것일까
서울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원진이 기자  |  wjin24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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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승인 2018.01.05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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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충격을 준 사건
지난여름, SNS에 충격적인 사진이 올라왔다.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학생이 무릎을 꿇은 채 새빨간 페인트를 몸에 칠한 것처럼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이었다. 어른이 이런 행위를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이었겠지만 이 사건이 더욱 충격을 줬던 건, 이 사건의 가해자가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이 충격적인 사진과 사건의 내용은 급속도로 퍼졌고, 그 이후로 누군가 계획이라도 한 것 마냥 여러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집단 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 보도됐다. 함께 학교에서 생활하고 지냈던 여러 명이 한 명을 무자비로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게 되었고,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란 의구심이 들었다.


 

소년법이란
이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자 가장 먼저 급부상 됐던 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였다. 흔히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헷갈려한 채로 이야기 하는데,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소년법이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는 소년범이 성인범보다 훨씬 정신발육이 미숙한 관계로 교화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에게 위험한 술이나 담배, 약품등을 규제하는 것이라면 소년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범죄를 저질렀거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년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소년법 개정 찬반 논란
문제는 현재 소년법이 위와 같은 잔혹한 사건을 막을 만큼 효력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건은 성인 못지않게 심각한 사건이다. 이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심지어 살인미수죄라는 자신의 죄명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법을 더욱 엄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한다.

반대로 소년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 학생들은 아직 만 15세이고, 충분히 교화할 수 있다. 현재 더욱 집중하고 봐야 하는 건 소년법의 개정이 아닌 왜 이런 무서운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지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경찰, 학교 등의 대처는 충분하게 이뤄졌는가 등의 문제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그 이후
우리나라는 2007년 말 소년법을 개정했었다. 소년법 적용 상한선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촉법소년(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거나 잔혹 범죄가 해소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소년법 개정을 하는 것이 범죄율을 낮춰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기도 한다.

소년법의 기본 취지를 살펴보면 ‘죄를 지은 청소년을 다시금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앞서 일어난 잔혹한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제대로 교화가 될 것인지, 잘못을 뉘우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소년법을 엄하게 개정한다고 해서 앞으로의 청소년 잔혹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야 할 길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례를 직접 수집 및 분석하고 공교육 내의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전반적인 폭력에 대해서 경계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학교와 정부는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역시 학교의 교육방침에 대해 잘 따르고 평소 학교폭력 설문지 작성 시간, 선생님 상담 시간을 통해 ‘숨죽여 우는 피해자’를 줄여야 할 것이다.

앞서 일어난 잔혹범죄들은 심한 다툼이나 문제가 있던 사이가 아니라 단순하고 사소한 문제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한다. 아무리 화가 난 순간이라도 대화를 나눠보고 자신의 화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불리는 건, 그 입으로 험한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남을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는 마음, 서로 협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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