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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본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의
베트남 SSIS 10학년 김세진 수습기자  |  draveo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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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승인 2018.06.07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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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많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역시 청년 실업률, 낮은 최저 임금을 비롯해 정치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양극화이다. 대부분 나라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지금, 돈으로 생기는 양극화가 심각하다. 부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하위층은 접근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한 이 시대에 과연 정의로운 사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극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점들
양극화란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현재 부자와 서민들, 사장과 노동자 간의 거리는 매우 멀어져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 거리가 좁힐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경향신문이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다양한 통계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2019년 무렵 OECD국가 중 더 이상 최상위권이 아닌 세계 최고의 양극화가 심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사회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간다면 분명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며, 그렇다면 소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리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 소수의 부자들이 모든 자본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양극화가 심한 장소 중 하나, 베트남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위해 들어온 외국인들이 베트남에 거주하게 되면서 베트남 곳곳에 신축 고층 아파트들이 건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급 아파트와 주택은 특히 중심가인 1군과 외국인 거주지역인 7군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보면 베트남의 양극화가 눈에 보인다.

1군과 7군과 같은 외국인 주거지역을 벗어나 베트남의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은 같은 시대의 도시가 맞는지 의심이 드는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주택들은 부실하게 지어져 곧 쓰러질 것 같고, 식당들은 위생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의 양극화는 1군과 7군 사이에 있는 4군을 가면 쉽게 느낄 수 있다. 두 지역의 차이는 마치 시골과 도시만큼 멀다. 1군에서 구입하는 물은 한국 돈으로 약 2,000원이지만 4군에서 구입하는 물은 400원이다. 똑같은 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같은 제품의 가격이 단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옳은 일일까? 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가 뿐만 아니라 임금도 다르고 교육의 질도 다르다. 나는 지나친 양극화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베트남이 호치민이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 도시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환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더 가난해지며 부유한 사람들은 훨씬 더 부유해지니 이만한 양극화가 따로 없다.

한국도 높은 청년 실업률과 높은 소득 격차가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베트남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양극화 문제는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숨겨진 폭탄과도 같다.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 양극화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본소득 제도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생활을 해내 갈 수 있는 금액이 주어지면 실업 때문에 생활을 넘어 생존의 문제를 겪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 들것이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크다 보니 회사 측에서는 부담이겠지만, 같은 이유로 노동자들의 소득 차이를 줄이면 양극화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양극화의 문제점은 소득이 너무 한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심을 맞춰 주는 것이 핵심이며 이런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이 불행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현실에는 없는 이상적인 사회 같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조금씩 양보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당장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회를 향해 조금씩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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