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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법 나만 이상한가?
송현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수진 수습기자  |  sj03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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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호]
승인 2019.05.31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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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광주의 교통사고
2018년 7월 2일 광주에 잊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빨간 불에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구급차는 왼쪽으로 넘어졌고, 환자와 구급대원이 튕겨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급대원은 환자에게로 기어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돌봤다. 환자는 뒤따라온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1~2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일이 마무리 된 듯하였으나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에게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 잘못 읽었나 싶을 정도로 황당했을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들은 긴급 상황에 신호나 속도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다면, 이를 면책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우리나라 법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와 같은 내용이 있다. 따라서 사고를 낸 구급대원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고 당시 구급차를 운전하던 구급대원은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보직을 변경하여 더 이상 구급차를 운전하지 않게 되었다.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조차 구급대원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도 이 처벌에 대한 청원이 수십 건이 게시되었고, 법을 바꾸자는 내용의 청원은 7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사망과 사고 간의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구급대원은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기자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법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이 상상해 본다.


법, 이렇게 바뀐다면?
가장 원하는 바는 해당하는 법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했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없앨 수는 없다. 실제로 구급대원이 아닌 사람이 구급차를 탈취해 운전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기에 구급대원과 구급대원이 아닌 사람을 나누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구급대원이 아닌 사람들은 위의 조항을 따르고, 구급대원들은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 기사를 읽으며 구급대원이 사과와 합의를 왜 해야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중요시하느라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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