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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내가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다면?
인천 용현여자중학교 3학년 손주하 기자  |  mint49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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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호]
승인 2019.05.31  1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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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법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가는 식당에도, 지나다니는 거리에도, 심지어는 우리 집에도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법도 있을까?’ 또는 ‘이런 것도 법으로 정하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자가 직접 상상해 법을 만들어보았다. 그전에 다른 나라에는 어떤 특이한 법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자.

세계의 특이한 법
미국 - 플로리다 주에서는 일명 ‘방귀금지법’으로 목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11시 59분까지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공기오염을 줄이고 공공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스위스 – 스위스에는 ‘소음방지법’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밤 10시 이후에는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것조차도 소음으로 간주해 처벌한다고 한다. 요즘 우리나라도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엄격하게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실행되면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 또한 스위스의 동물복지법에도 특이한 조항이 있는데, 금붕어를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은 동물학대로 규정해 불법이다.

그리스 – 그리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게임을 하다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된다. 금지하는 이유는 게임의 폭력성이 실제 범죄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다른 특이한 법으로는 고대 유적지에서 음식물 섭취 및 하이힐 착용 금지법이 있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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