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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패스트트랙?
광영고등학교 양승빈 기자  |  mybo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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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호]
승인 2019.07.11  0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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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패스트트랙’이다.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을 두고 민주당과 3개의 야당이 자유한국당과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패스트트랙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 탓에 무슨 일로 대립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기사를 통해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아보자.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란 국회법 제8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 법안이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우리나라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된 법안 사례로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유치원 3법이 있다. 패스트트랙이 필요한 이유는 정당 간 갈등이 이어지다 보면 마땅히 처리해야 될 법안들도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은 어떻게 실행되는 것일까? 우선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면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한다. 이후 법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본회의 부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제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토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보통 ‘신속승인절차’, ‘신속처리권’ 등으로 불린다. 의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행정부는 통상협상에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행정부가 체결한 국제통상협정 비준과정에서 의회가 문안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만을 의결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의회는 정부 체결 협정의 문안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협상에 따른 협상의 장기화나 무산으로 연결된 예가 많았다. 패스트트랙의 단점이라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생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간 심사에 이어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패스트트랙의 본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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