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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언론을 위한 길잡이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이세라 과장 인터뷰
삽교고등학교 3학년 원희수 기자  |  haveagreat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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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호]
승인 2019.07.11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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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뉴스를 접한다. 특히 매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기사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기사를 공급하는 경로도 단순해졌고, 전달 속도 또한 매우 빨라졌다. 정보 사회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껴안아야 했다. ‘특종’ 혹은 ‘단독 보도’에 혈안이 되어 기사 작성 중 인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사회 구조상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될 경우, 언론사 또는 기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재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교육팀 이세라 과장을 만나보았다.

 

Q.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A.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1981년에 설립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과 지역에 총 18개의 중재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 변호사, 10년 이상의 경력의 전직 언론인, 기타 언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밖에 언론 분쟁 해결 관련 교육, 언론 법제 연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어떤 일을 맡고 계신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언론중재아카데미에서 청소년, 대학생, 언론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의사전 예방 및 적절한 대처법, 그리고 각종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Q. 기사를 통한 피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허위 보도나 편파 보도, 과장 보도 등 잘못된 보도로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론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누군가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여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명예 훼손입니다.


Q.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 피해 구제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인 신청인의 조정ㆍ중재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조정은 중재부가 중립적인 태도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모합니다.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부 결정을 따르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양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해 중재부 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권리로 피해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기사 작성 시 언론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언론 분쟁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와 초상, 사생활 등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자는 최대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상황의 기사를 써야한다면 공익을 위해서 충분한 취재를 바탕으로 진실에 기반을 둔 기사를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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