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
사람의 죽을 권리는 누가 정하는가죽을 권리,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신지원 기자  |  wolfdragon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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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호]
승인 2019.09.11  0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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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있었다. 이 할머니의 가족들은 할머니를 집에서 돌보기로 한 뒤 퇴원하려 했지만 병원은 허락해주지 않았고, 가족들은 법원에 심판
을 요청했다. 법원은 1년이 넘어서야 판결을 내렸는데, 환자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하는 연명 의료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이 한국의 공식적인 첫 안락사가 시행되었던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이다.
안락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조치 등의 의료행위를 중단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고통 없이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환자의 의사 표현에 따른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그리고 안락사를 시행하는 태도에 따른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현재 콜롬비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 ‘연명의료결정법’을 통과시켰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이는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2019년 3월 28일부터 체외생명유지술 등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종류 확대 법안이 시행되었다.
다만, 안락사 허용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견해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견해는 안락사가 악용될 수 있고 환자가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중학교 한 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명 중 16명이 안락사에 찬성,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과 반대 측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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