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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노동권
금옥여고 모정연 기자  |  mybo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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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호]
승인 2019.09.11  0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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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의 5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목적으로는 용돈 마련이 76%였고, 아르바이트하는 업종으로는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가 58%, 홀서빙이 13%, 편의점이 10% 등으로 나왔다. 이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53%,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8%, 돈을 못 받은 비율은 10%, 폭언·인격적인 무시는 23%에 달한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26%나 되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만둔다는 비율은 40%, 참는다는
비율은 26%였다.
이렇듯 청소년들 대부분이 자신의 노동권을 인지하지 못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노동을 할 때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다. 단기·장기 아르바이트 혹은 계약직 등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2019년을 기준최저시급은 8,350원이지만 최저임금이 부담된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하면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다가 해고당하는 등의 사례를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노동법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총 45건(29.0%)인 근로조건 미명시이다. 청소년은 1일 기준 최대 7시간, 주 40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단, 근로자와 협의하에 1일 1시간, 주 6시간 연장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계약서 작성 시에 반드시 근무 시간과 시급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계약기간 및 휴게시간 등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과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알바생과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한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사항, 업무 내용들이다. 게다가 임금내용에서는 지급 방법과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노동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위 항목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 휴게시간과 관련해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자신들의 노동권을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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