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정치 방식은 권력이 일부에게만 있는 독재 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독재 체제 아래에서는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라고 여기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재자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일 거예요.
본래 공산주의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것에 목표를 둔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재산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생산되는 이익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누려고 했답니다. 물론 이것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요. 공산주의 국가는 모든 사람이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갖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했어요.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
사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모으고 쓸 수 있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평생 가난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반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였던 러시아나 중국도 자본주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지요. 이들은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예전보다 많은 자유와 권리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른 구분이고, ‘민주주의와 독재 체제’는 그 나라가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는?
영국의 잡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점수로 계산해서 발표해요. 선거 절차 및 다원성,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점수를 내고, 등수를 매기지요.
2012년에는 노르웨이가 최고의 민주주의 나라로 평가되었으며, 높은 순위의 나라 대부분이 유럽 대륙에 속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20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2010년에 이어 평가 나라 중 꼴찌인 167위를 차지했어요. 대륙별로는 유럽과 아메리카가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편이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낮은 편이에요.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가 뭐예요?
민주주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며 모두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인간 존엄성·자유·평등이라고 할 수 있지요.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인간 존엄성'입니다. 인간 존엄성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존엄하다는 생각이에요. 인간 존엄성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예요.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도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자유’란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이지요. 공동의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선거에 참여하여 원하는 후보에 투표하는 것도 자유예요. 하지만 자유를 누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평등’은 모든 사람이 권리, 의무, 자격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평등이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배려해 준다는 뜻이지요.
삼권 분립이 무슨 뜻이에요?
민주 정치의 원리 중 하나는 국가의 권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국가의 권력이 나뉩니다. 국가의 권력을 세 개로 나누었다고 해서 '삼권 분립'이라고 해요. 삼권 분립은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생기는 독재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에요.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서로 어떻게 견제하는지 알아보아요.
입법부는 다름 아닌 국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또 입법부는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지요.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 조직을 일컫는 말이에요. 법을 바탕으로 사회의 갈등을 심판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사법부에 있어요. 그 밖에 입법부가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명령, 규칙 등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하고 심판하지요.
행정부는 정부를 일컬어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라의 살림을 맡지요. 입법부의 법률을 거부하거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답니다.
이처럼 세 기관이 서로 균형 있게 국가의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거예요.